1. 증여를 통한 지원

법적으로 정해진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.

• 일반 증여재산공제: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,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.
• 혼인·출산 증여재산 추가 공제: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어, 성인 자녀 개인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부부 각자에게 적용될 경우, 양가 부모로부터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(단, 이 공제는 평생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.)
•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: 면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2. 대여(차용)를 통한 지원

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. 증여로 오인받지 않도록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
• 차용증 작성: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(차용증)를 작성해야 합니다. 법적 효력을 위해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• 이자 지급: 세법상 적정 이자율(현재 연 4.6%)을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.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,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자는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• 원금 상환 계획 및 실행: 원금 상환 계획을 세우고,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상환 기록이 없으면 대여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• 세무 전문가와 상담: 대여 방식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.

Q1: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?

A1: 전세 보증금 지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므로,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상환하는 대여 형식을 취하거나,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.

Q2: 2026년에 새로 생기는 세금 혜택은 없나요?

A2: 2026년에는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 연장과 함께, 혼인·출산 가구 증여재산공제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됩니다. 새로운 주택 관련 세금 혜택보다는 기존 제도의 연장과 강화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Q3: 자녀가 무주택자인데,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녀가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A3: 네,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관련 혜택(취득세 감면, 정부 지원 대출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Q4: 증여는 한 번에 많이 해주는 것이 좋나요, 아니면 나누어 해주는 것이 좋나요?

A4: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되므로,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자녀의 재산 형성 시기와 주택 구입 계획에 맞춰 증여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.

Q5: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?

A5: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. 하지만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세무 조사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좋은 방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