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거주국의 증여세 및 보고 의무 확인

한국 세법뿐만 아니라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의 세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비미국 납세자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받는 경우, 미국 국세청(IRS)에 Form-3520을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유의

• 증여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한국은행에 '기타자본거래 신고'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.
• 해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, 증여자는 한국은행 신고, 수증자는 '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'를 병행해야 합니다.
• 2023년 7월 4일부터 증빙 없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되었지만, 이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송금 한도일 뿐 증여세 공제 한도와는 별개입니다.

생활비/교육비 송금 시 철저한 증빙

자녀에게 보내는 돈이 생활비, 교육비 등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받으려면, 송금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(등록금 납입 증명서, 기숙사비 영수증, 의료비 내역 등)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.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금액을 보내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Q1: 해외 거주 자녀에게 보내는 모든 돈은 증여인가요?

A1: 아닙니다.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녀의 생활비, 학비, 치료비,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. 단,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관련 증빙 자료(등록금 납입 증명서, 병원비 영수증 등)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Q2: 국세청에 해외 송금 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된다던데, 얼마부터인가요?

A2: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경우,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. 이 기준을 넘는 송금은 국세청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.

Q3: 자녀가 해외에 살면 증여재산공제를 못 받나요?

A3: 네, 자녀가 한국 세법상 '비거주자'로 분류될 경우,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(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원)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'비거주자' 자녀에게 송금 시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, 자녀의 거주자 여부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.

Q4: 한국과 해외 양쪽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?

A4: 네,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.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, 자녀 거주국의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, 반대로 자녀 거주국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한국 증여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